시설대여(리스)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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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리스의 정의

본 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을이 선정한 리스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을 갑이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을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여하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방식의 금융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를 말한다.

제2조 물건
  1. 물건은 본 약정서 리스계약명세표(이하 "명세표"라 한다)에 기재된 물건을 말한다.
  2. 을은 자신의 책임하에 물건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이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를 "매도인"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물건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한다.
  3. 물건은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거나 향후, 그에 부착될 모든 부착물, 대체물, 부분품, 교환품, 첨가품, 수선품 및 보조장치 등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물건의 구매
  1. 물건의 구매, 수입, 통관,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허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는 을의 책임하에 행하며 을은 동절차를 행함에 있어 갑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갑은 위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각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리스시설을 대여하거나 물건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물건을 을에게 인도한 의무를지지 아니한다.
    1. 갑이 을로부터 갑이 요구하는 형식 및 내용에 부합하는 서류(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포함)일체를 수령함
    2. 갑이 제33조 및 본 계약과 관련한 기타 일체의 보증서에 따라 확인받은 진술 및 보장 내용에 아무런 허위가 없음을 확인함
    3. 갑이 현재 을에게 제20조 각 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장래에도 위 각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
    4. 갑에게 을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시간의 경과나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장래 계약해지권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구매계약체결 시점에 갑의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였다면 을의 리스시설 이용개시여부를 불문한다)
  3. 물건의 구매, 수입, 통관,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갑이 본 계약 제6조에서 정한 리스개시일 전후를 불문하고 그러한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본 계약 제7조에서 정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이 청구하는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물건의 을에 대한 인도 여부를 불문하고, 을은 보험료, 물건에 대한 인도 전의 훼손보전 비용과 본 계약 및 계약기간 동안 요구되는 모든 서류(수정서, 포기서 및 동의서 포함)의 협상, 준비,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하여 소요된 변호사 보수금 및 비용, 인쇄비, 통신비, 교통비 및 기타 모든 실제경비를 포함한 갑이 부담한 모든 비용을 갑이 청구하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물건의 하자
  1. 갑은 물건의 특정용도에 관한 적합성, 작동, 성능 및 본 계약 제6조에서 정한 리스기간 동안의 보수 또는 정비에 대하여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장도 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물건의 수리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을은 직접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이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이 물건을 인도받은 뒤 검사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자기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갑이 전 항의 하자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인도 시에 즉시 알 수 없는 숨겨진 하자가 발견되어 을로부터 그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갑은 매도인에 대한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을에게 양도하거나 그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갑은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을에게 그 외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의 상태, 설계, 작동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이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물건이 손상, 멸실 또는 파괴되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을이 물건의 사용 또는 점유를 중단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이 제20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을은 이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 채무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5조 물건의 인도
  1. 어떠한 사유로든 물건의 도입 또는 인도가 지연되거나 불능으로 되는 경우 또는 구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어떠한 사유로든 물건이 본 계약 체결 후 본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도되지 않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물건이 을에게 인도되기 전, 후에 관계없이 을의 고의, 과실로 본 계약이 리스기간 개시 전 해지될 경우 을은 갑의 손해금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기로 하며, 물건의 인수 및 운송, 설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을은 물건을 인도받는 즉시 물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물건의 상태 및 성능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갑이 정한 양식의 리스물건인수증명서(이하 "인수증명서"라 한다)를 갑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을은 전항의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을이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채무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7. 인수증명서의 발급과 동시에 갑과 을 사이에 있어서는 을이 그 물건에 만족 하였으며 양호한 상태에서 그 물건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리스기간
  1.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물건을 리스하여 사용할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한다)은 을이 제5조에 따라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날 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한 날(이하 "리스개시일"이라 한다)로부터 개시하여 명세표에 규정한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이 상당한 이유 없이 인수증명서의 발급을 지체하는 경우 갑은 합리적인 기간의 경과 후 리스개시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한 리스 개시일에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리스기간 만료시까지 어떠한 사유로든 본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어 을이 본 계약에 따른 규정 손해금 및 기타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7조 취득원가
  1. 취득원가란 물건의 구입가액, 국세, 지방세, 관세, 공과금, 보험료 등 갑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이에 대한 각 지급일로부터 리스개시일까지 명세표에서 정한 리스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원가 중 갑이 외화자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미 달러화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기타 외화(이하 "지정외화"라 한다)로 표시하고, 물건의 도입을 위하여 갑이 대한민국 법정통화인 원화(이하 "원화"라 한다)로 지급할 물건대금과 관세, 통관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은 원화로 표시한다. 다만,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신용장의 통화가 지정외화와 다른 경우에는 갑의 계산방법에 따라 지정외화로 표시하고, 취득원가가 확정된 때 수입신용장의 결제를 위하여 갑이 실제로 지급한 외화에 상당하는 지정외화금액으로 확정한다.
  3. 제1항의 이자의 계산에 관련된 일수의 계산은 외화의 경우는 1년을 360일, 원화의 경우는 1 년을 365일 (윤년일 경우 366일)로 기준하여 실제 경과일 수에 따라 계산한다.
  4. 본 계약 체결시의 취득원가(예상 취득원가)와 물건의 인도가 완료되어 확정된 취득원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변경된 취득원가와 그 취득원가를 기초로 산출된 리스료, 규정손해금 및 기타 금액을 을에게 서면(리스계약확정명세표)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해당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5. 갑은 을에게 전 항의 변경사항에 관한 승낙의 표시로 명세표에 기명 날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의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이 작성한 서면이 갑에게 도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이 변경사항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1. 을은 명세표에 규정된 리스료를 해당 납부일, 납부방법에 따라 갑의 납부계좌 또는 영업소에 갑이 지정한 통화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의한 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은 을이 어떠한 사유로든 매도인 및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상계권, 반대청구, 공제, 항변 또는 기타 권리를 갖는 경우에도 이의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법률상 공제 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 그러한 공제나 원천징수가 없었더라면 갑이 받을 수 있었을 금액과의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리스료 기타 채무금액 중 외화표시 금액은 본 계약에 정한 지급일 현재 갑이 구독하여 고시하는 당해 외화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대한민국 법정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연체된 외화표시 리스료의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한다. 단, 연체된 외화표시 리스료 및 외화표시 채무에 적용할 환율이 본 약정서에서 정한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갑은 을에게 리스료 납부안내서를 납부일 이전까지 발급하기로 하며, 갑이 을에게 발급한 리스료 납부안내서가 납부일전까지 을에게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리스료를 지정된 납부일까지 갑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갑의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5. 본 계약에 의한 물건의 인도시기가 각기 달라 인도된 물건별로 리스료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을은 각 물건별로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리스표 등을 납부하기로 한다.
제9조 지연배상금
  1. 을이 리스료 또는 규정손해금의 지급, 기타 본 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 기간에 대하여 명세표에서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갑이 대납한 경우에도 동 대납금에 대하여 대납일로부터 을의 갑에 대한 변제시까지 전 항의 지연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0조 물건의소유권
  1. 을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을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2. 을은 물건의 인도를 받은 즉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건이 갑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갑이 부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의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한다.
  3. 갑이 물건을 취득할 때 있어 취득자금의 일부를 을이 부담할 경우에도 물건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갑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4. 제3자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갑의 소유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을의 비용으로 물건이 갑의 소유임을 주장, 입증하여 그 침해를 막고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이와 같이 주장이나 위험에 직접 대응하기 위하여 비용(변호사 비용포함)을 부담하거나 손실을 입은 경우 을은 갑의 청구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물건의 사용, 보관 및 수리
  1. 을은 물건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매도인의 편람이나 지시에 따라 유능하고 적합한 유자격자로 하여금 조작하도록 하여야 하고 영업목적을 위하여만 이용하여야한다.
  2. 물건의 설치, 보관 및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여 갑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 계약 또는 물건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매도, 양도, 전대, 임대, 질권설정,저당권 설정, 담보를 제공하는 등 갑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물건의 설치장소를 이동하는 행위
    3. 물건의 기능, 용량, 품질 등을 변경 또는 개조하는 행위
    4. 물건을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부착하는 행위
    5. 제3자로 하여금 그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6. 물건에 대한 갑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을은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물건을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유지토록 수리,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비를 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하여 한다. 이러한 부품, 기계장치나 기구 등은 교체 즉시 갑의 소유로 되고, 물건의 일부로 되며 을은 부품 등의 대금지급을 이유로 물건의 소유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을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은 그러한 유지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갑이 부담한 내용과 그에 대한 본 계약 제9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갑이 청구하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5. 갑은 물건에 대하여 제3자가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청구가 제기되어 갑의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갑 또는 을의 이름으로 동 법적 청구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소요되는 변호사 보수를 비롯한 제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을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적 청구를 하는 것을 승낙하여야한다.
제12조 물건의 설치 장소
  1. 을은 물건을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물건의 설치 장소별로 물건의 기계번호, 사용부서 및 담당자, 설치수량 등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물건의 사진과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이 갑의 사전서면동의를 받아 물건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보험금지급 거절 포함)는 을이 부담한다.
  3. 갑은 물건의 존재, 성능 및 물건의 정비상태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통상의 영업시간 내에 수시로 을의 구내 및 물건 설치지역에 출입하여 물건을 점검하고 사진을 촬영 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조세공과금의 부담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되는 모든 법령, 규정, 규칙 등을 준수하고, 물건이나 그 소유, 점유, 이용 및 운전과 본 계약에 의한 거래 및 본 계약 부수서류의 작성에 대하여 관계 당국이 현재 또는 장래에 부과하는 재산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기타 모든 세금 및 공과금 일체를 부담 지급한다. 을은 을이 적기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지급하게 된 수수료, 비용, 세금 또는 기타 경비와 제9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갑이 청구하는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 조항에 의한 면제약정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물건의 훼손 및 멸실

물건 인도 후에 어떠한 사유로든 (천재지변 포함) 물건의 어느 하나라도 멸실 또는 도난당하거나 수리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 또는 훼손된 경우 혹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이 행정조치로 폐지되거나 몰수되거나 압수 또는 징발되는 경우에는 을은 명세표에 기재된 물건의 해당 규정손해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물건에 관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을은 규정손해금을 지급할 때까지 계속하여 리스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을이 위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당해 물건에 대하여 갑이 가지는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아무런 상환청구권이나 보증없이 을에게 현재대로 양도한다.

제15조 물건에 대한 보험
  1. 갑은 리스기간 중의 물건의 보전을 위해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갑이 선정하는 보험회사와 명세표에서 정한 종목의 보험계약을 을의 보험료 부담 하에 체결하여 리스기간 종료 시까지 이를 유지할 수 있다. 갑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을은 물건을 인도받은 즉시 갑에게 인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보험금액은 명세표 기재의 규정손해금 이상일 적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갑이 지급기일에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 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급기일 이전에 갑에게 보험료 상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본 계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첫 번째 납부하는 보험료는 갑이 대납하고 그 보험료와 리스기간 개시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실행 전)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본 계약 제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취득원가에 합산할 수 있다. 을이 보험의 종목을 추가 또는 보험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을이 그와 동시에 그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갑에게 지급한 때에는 갑은 그 요구에 응하기로 한다.
  3.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 보험회사와 보험종목의 선정 및 보험료의 납부 등 보험가입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내용에 따른 보험증권 원본 및 보험료 영수증을 물건의 인도를 받은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기간이 갱신되는 경우 을은 그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본 조 제2항의 내용에 따른 갱신된 보험증권 원본 및 보험료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이 본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증권 원본 및 보험료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즉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를 을에게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보험료에 대하여 본 계약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보험금 청구와 수령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은 갑이 수령하고 갑이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보험금을 아래용도에 사용한다.
    1. 연체리스료 또는 규정손해금의 변제에 충당
    2. 물건의 보수 또는 교체
    3.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
  7. 보험회사의 모든 면책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규정손해금에 충당한 뒤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험에 부보되지 아니한 사고로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리스료지급채무를 포함한 을의 본 계약상의 채무는 존속한다.
제16조 담보
  1.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갑이 물건의 취득에 관련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명세표에서 정한 담보를 갑이 인정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갑에게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기타 강제집행 등이 있거나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악과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을에게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갑이 만족하는 담보를 을의 비용으로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갑과 을간에 본 계약 이외에 다른 거래가 있는 경우 본 계약에 의한 담보를 포함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모든 담보는 갑에 대한 모든 채무를 공동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담보의 처분 순위는 갑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7조 계약보증금
  1. 을은 본 계약 각 조항의 이행보증으로써 명세표에 기재된 계약보증금을 본 계약 체결 시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갑은 리스기간 종료 시에 을이 본 계약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3. 본 계약 제2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계약보증금을 연체된 리스료와 을의 갑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갑이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충당한 경우 본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을은 즉시 이를 보전하여야 하며 그 보전일까지 그에 대하여 본 계 약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이행보증 약속어음
  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갑은 을에게 액면금액을 백지로 한 은행도 약속어음(이하 "이행보증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갑이 정한 방식의 백지보충권 위임장과 함께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된 약속어음, 백지보충권 위임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병함 또는 추가로 교부할 것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연대보증인
  1. 연대보증인은 규정손해금 지급채무를 포함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고 을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악화,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을에게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갑이 만족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기로 한다.
  3.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변체, 대물변제,상계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갑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갑의 다음으로 변제 받기로 한다.
  4. 연대보증인이 을의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더해지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은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물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인수증명서의 발급을 거절 또는 지연시키는 경우
  2. 물건이 명세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을에게 인도되지 않거나 또는 그 이전 이라도 갑이 그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기간 이내에 물건의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을이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거나 제자소유의 사업장에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
  4.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5. 본 계약 또는 갑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6. 은행의 지급정지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은행관리 하에 들어간 경우
  7.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체납으로 독촉을 받거나 보전 또는 체납 처분을 받은 때
  8. 갑에게 제공한 담보 또는 물건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기타 강제집행 신청 등이 있는 때
  9. 정부당국의 행정처분으로 본 계약이 실효 또는 취소되거나 기타 갑이 수락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정되어야 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10.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와 합병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폐업하거나 영업 또는 재산의 중요 부분을 양도 혹은 기타 방편으로 처분하거나, 정부에 의해 수용 또는 몰수당하는 경우, 을이 개인(자연인)인 경우 사망한 때 또는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11. 파산, 청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혹은 을 또는 보증인 등이 위 파산, 청산, 화의개시, 회사 정리절차 또는 해산과 관련된 결의를 하는 경우
  12. 을이 본 계약의 조건으로서 갑과 을이 협의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 제2항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3. 을이 본 계약 체결 후 명세표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16조 제1항에 의한 담보추가,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4. 기타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거나 기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가 곤란하여 을이 본 계약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을이 약정서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다만,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을의 착오로 인한 거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갑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계약해지 사유발생시의 조치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본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사항 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각종 담보물의 담보권행사

    담보물을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갑은 담보물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갈음하여 담보물을 취득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에 갑은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일 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2.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갑은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도, 기타 처분하거나 보관, 이용 또는 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리스하거나 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갑이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경우에는 제자와의 리스계약상의 취득원가를 매각대금으로 본다. 물건의 소유자인 갑은 물건의 처분대금을 본 계약상의 을의 채무뿐만 아니라 을의 갑에 대한 기타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규정손해금, 지연배상금 등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갑에 대한 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합계액의 청구, 을의 규정손해금 지급채무는 물건의 반환을 이유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기타 갑의 채권 및 물건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청구
  5.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6. 리스기간 개시전에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음 금액의 합계액의 ( )%

    상당액의 청구

    1. 갑이 물건의 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건구입대금
    2. 갑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3. 갑이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 및 기타 갑이 지급한 비용
제22조 규정손해금
  1. 리스기간 또는 재리스기간 중의 규정손해금은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2. 규정손해금은 본 계약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외화 표시 규정손해금은 계약상 지급해야 할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갑의 판단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규정손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23조 포기

갑이 을에 대하여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거나 그 청구를 지체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러한 주항의 이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제24조 정산

본 계약 제21조에 정한 각종 채권보전을 위한 권리의 행사 결과 본 계약상의 갑의 채권을 전부 회수하고도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을 을이 갑과 체결한 다른 계약상의 을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재25조 물건의 반환
  1.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어 갑이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을 본 계약이 체결된 갑의 영업점 소재지와 동일 행정구역(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 다만 서울의 경우는 경기 도, 광역시의 경우는 인접한 도를 포함한다)내에서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2. 본 조 제1항의 경우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물건의 반환을 거부 또는 지체한 경우에는 을은 그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소송 및 변호사 비용 포함)에 본 계약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권리의 양도

갑은 을의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한 리스료 채권과 기타 을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질권 설정하거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특히 자산 유동화어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동화 전문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이에 관한 동의서 등을 요구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 사업현황 등의 보고와 신용정보의 제공

본 계약기간 동안 을 및 연대보증인은 감사한 재무제표의 원본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감사하지 아니한 월별 재무제표를 포함한 을 및 연대보증인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총괄 약정과 계약의 변경
  1. 본 계약과 명세표 및 이에 언급된 모든 서류는 본 거래와 관련하여 전에 이루어진 의사표시나 양해사항을 대체한다. 본 계약과 이전에 이루어진 구두 또는 서면약정이 모순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우선한다.
  2. 별지 기재의 특약사항은 본 계약과 일체가 되어 본 계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본다.
  3. 본 계약과 명세표 및 이에 언급된 모든 서류는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29조 주소 등의 통지
  1. 을,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는 거래에 필요한 을,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의 명칭,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인감을 갑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 인감등에 관하여도 같다.
  2. 을,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가 전 항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근저당 또는 담보물건의 등기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겨우는 을은 7일 이내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이 을,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을,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가 본 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을,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5. 갑이, 을,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1조 재리스

본 계약이 리스기간 종료 후 갑과 을 간에 재리스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리스료에 관하여는 재리스 계약에 의하여 기타 조건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리스 하기로 한다. 재리스 기간은 리스기간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고 재리스 약정서에 기재된 재리스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 자료 제출 등
  1. 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 : 본 계약 또는 갑과 체결한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갑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채무의 기한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을은 갑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2. 자료 성실작성 의무 :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키로 한다.
  3. 회보와 조사 : 을은 갑의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을 및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갑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진술 및 보장

을 또는 연대보증인은 불리하게 결정되는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무상태나 본 리스계약의 채무이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어떠한 소송이나 쟁송절차도 을 또는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하여 법원이나 정부기관 또는 행정관서에 계속 중에 있지 않으며, 을 또는 연대보증인이 아는 한 제기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소송, 기타 쟁송절차가 없음을 확인한다.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할 때 갑에게 제출한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채무상태나 사업내용이 계약체결시까지 아무런 중대한 변경이 없음을 보증한다. 상기 진술 및 보장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갑은 본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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